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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공동체 향상은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으로
  • 기사등록 2022-02-14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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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자원봉사 전문기관 역할 변화 



 1997년 외환 파동으로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관심을 끌었던 제도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다. 이 단어는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즐겨 사용한다. 

 사회안전망이란 모든 국민을 실업·빈곤·재해·노령·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 보험과 공적부조인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적 장치로서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을 포괄한다. 사회안전망은 대량실업, 재해, 전시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안전망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공공 사회안전망과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는 민간 사회안전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간 사회안전망은 공공 사회안전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직능단체에 의해 전개된다. 민간 사회안전망의 핵심 활동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원봉사의 정신, 주체와 객체, 활동영역, 활동 내용과 방법, 공공과 민간 자원봉사 전문기관들의 역할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근자에 정부의 자원봉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주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학회, 한국자원봉사포럼 등 주요 공·사 자원봉사 전문단체들이 새로운 개혁과 발전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 외 학술회의 및 포럼, 연구와 저술,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필자는 수많은 대면·비대면 회의, 세미나와 포럼에 참가하며 학자, 전문가, 실무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개진할 기회를 가졌다. 크고 작은 다양한 견해의 저변에 공통적인 것은 자원봉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다양하게 분산된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며 지역 공동체의 복지를 향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행 자원봉사 거버넌스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들이 2000년 이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어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민간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할 자원봉사 활동이 지나치게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법 제1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기초 자치단체장의 정치 도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와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 포털’로 나누어져 있어 이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성이 숙제로 남아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이자 민간자원봉사 부분을 대표하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고, 중앙자원봉사센터와 기능과 역할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개발 필요시군구 자원봉사 센터들과 지방 사회복지협의회 및 일선의 순수 민간자원봉사활동단체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점은 이들의 주요 과업환경(task environment)인 공·사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역 ·기초단위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구 단위 자원봉사센터에서 광역단위 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자원개발 혹은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즉, 구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자원의 확보를 위해 시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면 구 차원에서는 든든한 후원자를 둔 것으로 느낄 것이다. 공공기관은 자원봉사 수요처로서 잠재력이 무한하므로 네트워크를 통한 일감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전문성을 살리는 활동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공공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다. 공공기관 역시 서비스를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올려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지만 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 실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다.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 내에 공공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의 경우는 비교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내에 자원봉사담당 전문가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봉사자 모집이나 연계배치가 원활하며, 업무협조가 비교적 잘 진행되는 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과는 네트워크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와 자원봉사센터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측면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를 심어주는 ‘학습’의 측면이 강하므로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의무화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센터 차원에서 대규모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는 하나 인력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수요처, 자원봉사센터가 공동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공동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직장인에게도 적합한 프로그램을 수요처와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 직장인들과의 연계가 아직은 부족한데 그 이유로는 자원봉사 수요처에서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주중에 그리고 소그룹으로 이루어지지만, 직장인들은 주말에 대단위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는 기업 직장인들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기관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 단체들은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종교단체들이 종파 자체의 성장을 중시하는 데 비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실질적인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기회에 자원봉사센터는 개별 종교단체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NGO와는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하며, 자원봉사센터는 NGO에서 필요로 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자원봉사센터와 주요한 네트워크 대상인 NGO들은 자원봉사센터를 자율성이 결여된 정부 행정조직으로 보고 네트워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역시 시민단체에 대하여 사회의 비판 세력으로 생각하고 자원봉사 관련 조직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현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인 경우가 많아 자원봉사센터가 시민사회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원봉사센터의 민영화는 우리의 당면과제다. 자원봉사 전문 기관과의 교류로 네트워크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현재 자원봉사 전문 기관과의 교류는 정보 획득이나 직원교육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낮은 단계의 정보교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절대 필요하다. 따라서 각 단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원고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행하는 「SOCIAL INNOVATION」 2021년 겨울호에 게재된 원고를 재수록한 것임을 밝힙니다)

 




최일섭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이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장, 

성신여자대학교 심리복지학부 교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리더십아카데미 원장,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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